학폭 축소 대응 | 학교가 조용히 넘기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는 알게 된 사람에게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 학교의 권유와 관계없이 절차를 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대한 불복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오간 이야기를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학폭 축소 대응 | 무엇을 지키는가

학폭 축소 대응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학교의 권유가 편한가가 아니라 그 정리가 절차 안에 있는가입니다.

신고가 접수됐는지, 심의 요청의 뜻을 어떻게 확인받았는지, 요건에 맞는 자체해결이었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에 오간 이야기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뒤에 절차로 돌아갈 자리가 지켜집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는 알게 된 사람의 신고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어, 접수의 경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축소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구두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상대 보호자와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 정리하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뒤에 자료로 쓰이지 못합니다.

심의를 원하는 뜻을 밝히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집니다.

학폭 축소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신고가 어떤 형태로 접수됐는지와 그 날짜를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오간 권유와 안내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기록을 만듭니다.

끝으로 심의를 원하는지에 관한 뜻은 서면으로 밝히고 그 접수를 확인받습니다.

학폭 축소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체해결의 요건에 닿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그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여럿이라 무엇을 언제 밝힐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정리가 이루어진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그 밖의 절차로 다툴 길이 남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기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폭 축소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권유에 답하기 전에 절차의 자리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오간 이야기를 서면으로 바꾸어 뒤에 돌아갈 길을 만들어 냅니다.

요건에 닿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갈라 드리는데, 그 구분이 앞으로 쓸 수 있는 절차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관련 질문

· 학교장 자체해결 | 신고했는데 학교에서 끝내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학폭 심의 절차 | 학교가 아니라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 대전 학폭위가해자 | 대전 학폭위가해자로 출석할 때 학생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