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 절차를 밟으면 살던 집도 모두 넘어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면제는 자동으로 되지 않고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은 이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와 책임을 정리하는 단계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면제재산 |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와 책임을 정리하는 단계
| 구분 |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 | 책임을 정리하는 단계 |
|---|---|---|
| 근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의 면제재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의 면책신청 |
| 남길 수 있는 것 |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 | 해당 없음 |
| 기한 |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 |
| 막히는 사유 |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불허가 사유 |
| 남는 것 | 면제재산은 채무자에게 남음 | 조세와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음 |
면제재산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범위와 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 계약서와 전입 자료가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살림의 범위도 항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과 확인을 거쳐 정해지는 구조라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를 이유로 하는 파산신청에 관해 정하고 있어, 어느 절차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부터 정해야 다음이 진행됩니다.
면제재산 | 필수 주의 사항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앞으로 옮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그때부터는 제출한 목록 전체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뒤에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 움직이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이 남는지 모르는 채로 결정을 미루는 일 역시 미루실 일이 아닙니다. 그사이 늘어나는 것은 채무만이 아니라 정리에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면제재산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자료를 갖춰 보증금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계산합니다. 무엇이 남는지가 눈에 보여야 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 조회로 채무의 전체 규모를 다시 잡습니다. 본인도 잊고 있던 항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사정을 스스로 먼저 정리해 제출합니다. 가족 계좌를 쓴 경위처럼 나중에 드러나면 무게가 달라지는 부분은 미리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면제재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와 책임을 정리하는 단계가 나뉘어 있어, 순서를 모르고 시작하면 중간에 준비가 어긋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신청에 관해 정하고 있고 제564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를 두고 있어, 어떤 사정이 그에 해당하는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한 면책의 효력에도 예외가 있어,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절차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넘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지역과 금액에 따른 한도를 계산해 보증금의 범위를 정하고, 채무의 전체 규모를 다시 잡은 뒤 목록을 채우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치료와 생계에 관한 지원 절차, 그리고 절차가 끝난 뒤에 유지해야 할 항목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도 전부 넘어가나요?
A. 일정 범위에서 남겨질 수 있고 지역과 금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 계산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살림살이도 정리해야 하나요?
A. 생활에 필요한 범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목록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청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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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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