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배임 변호사

법무법인 KB 형사센터

사건 대응을 함께할 법무법인 KB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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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별 경력과 주요 업무는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단계에 맞춰 필요한 업무와 대응 방향을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KB의 법률 조력

손실 발생과 임무 위배를 구분합니다

맡은 사무와 결정 권한 · 거래 당시 판단과 사후 손실 · 형사 고소와 회사 내부 분쟁

01 맡은 사무와 결정 권한02 거래 당시 판단과 사후 손실03 형사 고소와 회사 내부 분쟁

상황에 따른 법률 조력

손실 발생과 임무 위배를 구분합니다

거래에서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KB는 맡은 업무와 결정 권한, 거래 당시 자료를 확인해 임무 위배·재산상 이익·손해에 관한 주장을 나누고 고소 내용에 대한 의견서와 조사 대응을 맡습니다.

KB의 법률 조력 / 01

맡은 사무와 결정 권한

배임에서는 누구의 사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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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가 맡는 일

법무법인 KB가 맡는 법률 대응

사건 기록과 현재 진행 단계를 바탕으로 아래 업무의 필요성과 범위를 상담합니다.

01
맡은 사무와 결정 권한
배임에서는 누구의 사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KB는 계약과 업무 분장, 결재 과정에 비추어 실제 권한과 책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인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인지도 구분합니다. 직함이나 회사의 내부 주장만으로 법률상 지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02
거래 당시 판단과 사후 손실
결과적으로 불리한 거래가 됐다는 사정과 당시 임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KB는 의사결정 시점에 확인한 가격·조건·보고 내용과 승인 경위를 대조합니다. 본인 또는 제삼자가 얻은 이익,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계산 근거도 살펴봅니다. 사후에 작성한 설명으로 당시 기록을 대체하거나 자료를 꾸미지 않습니다.
03
형사 고소와 회사 내부 분쟁
배임 고소와 함께 징계·퇴사·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는 형사 조사에서 다툴 사실과 민사상 책임을 구분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공동 결재자가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인식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회사 자료는 적법한 접근·제출 범위에서 확보하고, 타인의 계정이나 권한을 이용한 반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KB가 돕는 일

회사에 손해가 나면 배임인가요?

손해 발생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과 손해 등 구체적인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윗사람이 결재했다면 책임이 없나요?결재는 확인할 자료이지만 각자의 역할과 알고 있던 사정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승인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회사 내부 분쟁

배임 고소와 함께 징계·퇴사·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는 형사 조사에서 다툴 사실과 민사상 책임을 구분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공동 결재자가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인식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회사 자료는 적법한 접근·제출 범위에서 확보하고, 타인의 계정이나 권한을 이용한 반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전화·온라인으로 거래 경위와 조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수원 광교·서울 강남 사무소에서 예약하며 용인 별도 지점을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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