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은 글인지, 평가를 표현한 글인지
불쾌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글이 같은 혐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KB는 고소에서 문제 삼은 문장을 전체 글과 대조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부분과 평가·의견을 표현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독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 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문장별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센터
글의 표현과 전달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변호
사실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썼더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KB는 내용의 진실성뿐 아니라 글을 알린 목적과 독자의 범위,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였는지를 함께 살펴 공익에 관한 주장을 구성합니다. 일부 내용이 다르게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글을 쓸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근거를 믿었는지까지 구분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단체 대화방과 공개 게시판의 전달 범위
몇 명에게 보냈다는 숫자만으로 공연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KB는 실제 수신자와 당사자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위, 게시판의 접근 범위를 사건 기록과 대조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수사기관이 적용한 법률과 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고소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정정·사과와 합의 내용을 사건 입장에 맞게
글을 내리거나 사과했다고 이미 제기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KB는 정정할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 대응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측과 문구와 조건을 조율합니다. 고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표현이 무심코 들어가지 않도록 살피며, 조사와 재판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YOUR NEXT STEP WITH KB
사건 대응을 함께할 법무법인 KB 변호사
강남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KB는 글의 내용과 목적, 알린 상대방의 범위를 함께 분석해 공익에 관한 주장 등 사건에 맞는 방어 근거를 설명합니다.
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이름이 없어도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KB는 실제 표현과 독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나눠 고소 내용과 대조합니다.
강남에서 고소됐으면 강남 사무소로만 가야 하나요?
상담 사무소와 사건 관할은 별개입니다. 전화·온라인으로 먼저 상담을 요청하고 서울 강남 또는 수원 광교 사무소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재판 대응은 수사기관과 법원 통지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후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업무와 비용을 안내받은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신청하려면
강남에서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현재 사건 단계에 맞는 업무와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수원 광교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연락 주시면 편한 사무소와 일정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센타빌딩 12층
수원 광교 사무소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2층
강남 지역의 일반적인 지방법원 관할 안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형사사건의 관할은 거주 지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KB는 실제 수사기관과 사건번호, 법원 통지에 따라 조사와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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