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이 올라간 경위와 회복 조치를 함께 세운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거래 과정에서 겪은 일을 커뮤니티에 적었다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글이 올라간 경위와 이후의 조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보다 그 글을 왜 그때 올렸는지가 쟁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고 거래에서 겪은 일을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 적었다가 상대가 고소를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글을 지운 뒤에도 절차가 이어지자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 글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는지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글이 남아 있던 기간과 확산의 정도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취미로 물건을 사고팔던 삼십 대였습니다.
구입한 물건의 상태가 설명과 크게 달라 여러 차례 반품을 요청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자, 같은 피해를 막자는 생각으로 거래의 경위를 정리해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글에는 상대의 아이디와 거래 화면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만 적었다고 생각했지만, 문장 가운데 상대의 평소 태도를 짐작해 쓴 표현이 몇 군데 섞여 있었고 그 부분이 뒤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댓글이 이어지며 상대를 특정하는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 의해 덧붙었고, 의뢰인은 사흘 뒤 글을 지웠지만 그사이 화면을 저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들어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에서 그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로 옮겨 갔고, 그 판단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의 구성과 올린 시점, 이후의 행동을 함께 보아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문장을 하나씩 방어하는 대신 글이 올라가기까지의 경위와 지운 뒤의 조치를 하나의 흐름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래 경위의 복원
구매 시점부터 반품 요청까지 오간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글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요청이 막힌 뒤에 쓰였다는 순서를 드러냈습니다.
상대가 답을 하지 않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해 붙여, 그 공백이 얼마였는지를 숫자로 보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문장의 성격을 나눔
글을 문단 단위로 끊어 사실을 적은 부분과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짐작이 섞인 부분으로 나누어 표를 만들었습니다.
형법 제307조가 사실과 허위를 나누어 두고 있는 구조에 맞추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목적에 관한 자료의 정리
의뢰인이 같은 커뮤니티에 올린 이전 글들을 모아, 상대를 겨냥한 반복적인 게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글에 광고나 다른 이익이 결부돼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이 무엇인지 되묻는 구성으로 서면을 짰습니다.
글을 올린 시각이 반품 요청이 마지막으로 거절된 다음 날이었다는 점도 함께 붙여, 글이 오래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거절 직후에 쓰인 것이라는 시간의 순서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확산을 줄이는 조치
저장본이 퍼진 경로를 확인해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회신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댓글로 덧붙은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화면으로 구분해 보였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보낸 삭제 요청과 그 처리 결과를 시각이 남는 형태로 확보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언제 했는지가 자료 안에서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을 위한 절차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회복의 제안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공탁의 형태로 남겨, 회복의 시도가 자료로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구성
형법 제51조가 정한 조건에 맞추어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9조가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염두에 두고, 초범이라는 사정과 회복을 위해 한 조치를 하나의 자료집으로 묶어 기일에 맞추어 제출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글이 쓰이기까지의 경위와 이후의 회복 조치가 함께 받아들여져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반품 요청이 여러 차례 막힌 뒤에 글이 쓰인 점
• 상대를 겨냥한 반복 게시가 없던 점
• 삭제 요청과 회복 조치가 자료로 확인된 점
온라인에 올린 글은 지운 뒤에도 저장본으로 남아 절차를 이어 가게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문장이 얼마나 거칠었는가가 아니라 그 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쓰였고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같은 피해를 알리고 싶으실 때는 사실과 짐작을 문장 단위로 갈라 적으시고,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넣지 않으시는 쪽이 뒤탈이 적습니다. 이미 글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우는 일보다 먼저 그 글이 쓰이기까지의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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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회복 조치를 함께 세운 사례
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