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에서 회식 자리의 기록을 모아 피해자를 대리해 정리한 사례

가해자 처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4 09:56

사건의 개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겪은 일을 알리기까지 몇 달이 걸린 사건에서 그 기간의 사정과 남아 있던 진료 기록, 그리고 근무 자료를 시각을 붙여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기에 앞서 왜 지금에서야 말하게 됐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겪은 일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알리기로 마음먹었고, 그 시간의 공백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까 걱정하며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그날 있었던 일의 경위

✔ 알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

✔ 직장 안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입사 2년 차의 사원이었습니다.

회식은 부서 전체가 참석하는 자리였고 저녁 시간 동안 장소를 두 번 옮기며 자리 배치가 몇 차례 바뀌었는데, 문제가 된 일은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 앉던 두 번째 장소에서 일어났고 그 무렵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신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업무를 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부서의 분위기상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의뢰인의 근무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출근이 어려워진 날이 늘었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 뒤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날의 일 자체는 짧은 시간에 벌어졌지만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짧은 시간의 앞뒤였고, 회식의 동선과 참석자들의 기억, 그리고 이후 몇 달 동안 의뢰인의 생활에 남은 흔적이 함께 놓여야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일만 다투는 대신 그 뒤 몇 달의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세워 늦어진 이유가 설명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식 동선의 복원

결제 내역과 이동 시각, 참석자들이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회식의 동선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고, 어느 장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머물렀는지를 분 단위로 적어 뒤의 모든 자료가 그 표 위에 얹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의 좌석 배치를 참석자들의 기억으로 맞추어,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찍힌 단체 사진의 촬영 시각을 붙여, 자리가 바뀐 시점과 문제가 된 시간대가 어디에서 겹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 기록의 정리

사건 이후 의뢰인이 받은 진료 기록을 시기별로 묶어,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자료로 보였습니다.

진료의 내용과 근무 상태의 변화를 나란히 놓아, 두 흐름이 같은 시점에서 갈라진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회식 이전 2년 동안의 근태 기록도 함께 붙여, 결근과 지각이 그 시점 이후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이 표에서 바로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계의 구조를 자료로

업무 배정과 평가의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조직도와 결재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구조가 왜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이 아니라 서류로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이전에 유사한 문제 제기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해, 의뢰인이 침묵을 택한 판단이 그 조직에서 낯선 것이 아니었음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준비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미리 나누어, 조사에서 무리하게 채워 넣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가 정한 영상 녹화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미리 확인해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참고인 확보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가운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 진술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안의 관계를 고려해 진술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절차와 방법을 함께 상의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참석자에게는 무리하게 진술을 구하지 않고, 확인되는 범위만 서면으로 남기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사 절차와의 분리

회사의 내부 조사와 이 절차가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정리해, 어느 쪽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려,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회식의 동선과 이후의 진료 기록이 함께 받아들여져 상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 회식의 동선이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자료로 남아 있던 점

• 업무상 관계의 구조가 서류로 확인된 점

겪은 일을 곧바로 말하지 못하는 데에는 대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설명이 아니라 그 뒤에 남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을 떠받친 것은 그날의 기억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쌓인 진료와 근무의 흔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지금 말하지 못하더라도 병원 기록과 근무 자료는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기록이 대신 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위진단서 사건에서 경위를 먼저 밝히고 기록을 바로잡아 정리한 사건

· 강제추행 무죄 — 회식 자리의 접촉 경위를 좌석과 동선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