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피해금 환급 사건에서 지급정지 시점을 지켜 절차대로 돈을 되찾은 사례

전액 회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09:53

사건의 개요

기관 사칭 전화에 속아 송금한 사건에서 서류를 갖추기 전에 지급정지부터 걸어 남은 금액을 지키고 환급 절차를 단계마다 관리해 피해금 전액을 되찾았습니다. 통화와 송금의 시각은 표로 정리해 경위를 남겼습니다.

피해금 환급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안내대로 돈을 옮겼다가 곧 이상을 느꼈고, 은행과 경찰을 오가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헤매다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지급정지를 언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 환급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막힐 수 있는지

✔ 명의인이 이의를 낼 경우 무엇으로 다투는지

의뢰인은 오후에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고, 계좌가 범죄에 쓰였으니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내는 의심을 품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게 하고 앱을 하나 깔게 한 뒤 정해진 계좌로 두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게 했으며, 그 사이 통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송금을 마친 뒤 전화가 끊기자 의뢰인은 곧바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걸어 본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고 은행 앱에는 두 건의 이체 내역만 남아 있었으며, 그 시점이 마지막 송금으로부터 삼십 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지만 절차를 정확히 몰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은행부터 가야 하는지가 헷갈렸고, 그 사이에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투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피해금 환급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투는 일보다 먼저 계좌를 묶는 일을 서둘렀고, 그 뒤에 환급 절차가 밀리지 않도록 각 단계의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정지 요청

가장 먼저 송금이 들어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정한 절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요청부터 넣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신고 접수

경찰 신고와 은행 접수를 같은 날 안에 마치도록 순서를 잡아 드렸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두고 시간을 쓰지 않도록 두 절차에서 각각 요구하는 서류를 한 장에 정리해 함께 준비했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만들게 되는 일이 흔한데, 처음부터 사본을 여유 있게 만들어 두고 어느 창구에 무엇을 냈는지를 적어 두었기 때문에 다시 준비하느라 시간을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송금 경위의 기록화

통화 시각과 설치한 앱, 화면 공유가 이루어진 시간대를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두 차례 송금이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이 시각으로 드러나, 스스로 판단해 보낸 돈이 아니라는 사정이 서면에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좌 잔액의 확인

지급정지가 걸린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절차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송금액 대부분이 빠져나가기 전이었고, 남은 금액이 피해액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해 이후 배분 단계에 대비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여러 피해자에게 나뉘어 돌아가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송금이 어느 시점에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은행에서 받은 자료로 확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명의인 이의에 대한 대비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미리 살펴 두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에 대비해 통화 기록과 송금 시각, 사칭 문구의 내용을 묶어 반박 자료를 먼저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환급 절차의 관리

채권소멸 절차와 환급 결정까지 각 단계의 기한을 달력에 옮겨 놓고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 단계에서 절차가 멈추므로, 요구되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고 기한마다 상태를 점검해 지연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피해금 환급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송금 직후에 계좌가 묶여 대부분의 금액이 남아 있었고, 절차가 지연 없이 이어져 피해금 전액을 되찾았습니다.

• 마지막 송금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정지가 걸린 점

• 통화와 송금의 시각이 표로 정리되어 경위가 분명했던 점

• 각 단계의 서류가 미리 갖추어져 절차가 멈추지 않은 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보내기 쉽지만, 그 시간이 그대로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을 줄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조심했는가가 아니라 계좌를 언제 묶었는가입니다. 속아서 돈을 보내셨다면 서류를 챙기기 전에 지급정지부터 걸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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