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물건에 붙어 있던 권리와 회수의 경위를 서류로 나눈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8-21 09:59

사건의 개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담보로 맡긴 물건에 남아 있던 권리의 내용과 되찾아 온 경위를 계약 서류로 나누어 세우고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기계를 실어 온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한 사건입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급한 자금 때문에 담보로 맡긴 기계를 정산이 끝난 줄 알고 되찾아 왔다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해, 각서 한 장만 들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 맡긴 물건에 상대의 권리가 남아 있었는지

✔ 정산이 끝난 시점이 언제였는지

✔ 되찾아 온 방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며 급한 자금이 필요해 기계 한 대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맡길 때의 약속은 두 달 안에 갚으면 돌려받는다는 것이었고, 그 내용이 짧은 각서로 남아 있었지만 조건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기간보다 조금 늦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냈습니다.

상대는 받은 뒤에도 기계를 돌려주지 않았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며 금액을 새로 이야기해 두 달 가까이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일이 급했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창고에 사람을 데리고 가 기계를 실어 왔고 그 과정에서 다툼은 없었지만, 상대가 곧바로 신고를 하면서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이름으로 된 기계라는 점만 되풀이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명의는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 아니었고, 실제로 물어지고 있던 것은 그 기계에 상대의 권리가 남아 있었는지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명의를 앞세우기보다 정산이 끝난 시점을 서류로 못 박고, 그 뒤에 남은 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산 시점의 확정

원금과 이자가 모두 건너간 날짜를 이체 기록으로 확정하고 그 금액이 각서의 내용과 맞는지 맞추어 보았습니다.

상대가 뒤에 이야기한 추가 비용은 각서에 없던 항목이었고 청구서나 영수증도 남아 있지 않아, 정산은 이체가 끝난 날에 마무리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각서에 적힌 두 달의 기한이 실제 이체일과 맞아떨어지는지가 첫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은 권리의 확인

기계에 설정된 담보가 있었는지, 등록이나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서류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등록은 없었고 상대가 가지고 있던 것은 각서 한 장뿐이어서, 정산이 끝난 뒤에도 남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좁게 정리됐습니다. 담보의 설정이나 통지가 없었다면 상대에게 남은 권리의 범위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수 과정의 복원

기계를 실어 온 날의 경위를 창고 주변의 영상과 동행한 사람의 서면으로 복원했습니다.

문을 부수거나 잠금을 푼 사실이 없었고 상대의 직원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이 화면과 서면으로 함께 확인되면서, 방식에 관한 다툼도 정리됐습니다. 문을 부수거나 사람을 밀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창고 주변의 영상으로 특정해 두었는데, 회수의 방식이 확인되면 물건을 가져온 사실 자체를 두고 다투던 자리가 권리가 남아 있었는가라는 하나의 물음으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요구의 기록화

돌려 달라고 요구한 연락을 날짜별로 모아 두 달 동안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절차를 알아보려 했던 흔적과 상대가 금액을 계속 바꾸어 이야기한 흔적이 함께 남아 있어, 회수가 급했던 사정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동안 반환을 요구한 연락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정리

기계가 멈춰 있던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주문과 미룬 납품을 거래처의 확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 손해가 회수를 서두른 이유와 이어진다는 점을 숫자로 보이면서, 그날의 선택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가 설명됐습니다. 손해의 크기는 주장이 아니라 거래처의 확인서로만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정리의 병행

남은 금전 관계는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청구할 부분과 받을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두 자리를 섞지 않고 나누어 두자 상대가 이야기하던 추가 비용도 그 절차 안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이 사건에서 다툴 범위가 한층 좁아졌습니다. 형사 절차에 금전 요구가 섞이면 다투는 자리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정산이 끝난 뒤에 남은 권리가 확인되지 않고 회수의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송치되지 않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원금과 이자의 이체가 각서의 내용과 맞아떨어진 점

• 담보의 등록이나 통지가 남아 있지 않던 점

• 회수 과정이 영상과 서면으로 확인된 점

자기 이름으로 된 물건이라도 그 위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남아 있으면 되찾는 일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되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정산이 끝난 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체 기록과 각서의 대조, 그리고 회수 당일의 영상이 그 자리를 갈랐습니다. 다만 직접 가져오는 방식은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절차를 통해 회수하시는 길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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