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회복 조치를 함께 세운 사례

선고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8-21 09:59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가 된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그 뒤에 이루어진 회복의 조치를 흩어진 기록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세워 선고유예 판단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가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됐고, 첫 조사를 앞두고 저희에게 변론을 맡겼습니다.

✔ 문제가 된 메시지가 어떤 흐름 안에 있었는지

✔ 그 뒤에 어떤 회복의 조치가 있었는지

✔ 같은 일이 되풀이될 사정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별다른 이력도 없었습니다.

취미로 이어진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달 동안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 모두 농담을 섞은 대화를 이어 오던 사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늦은 밤에 보낸 몇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낸 표현이 앞선 대화보다 훨씬 앞서 나갔고, 상대는 다음 날 불쾌함을 밝힌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한 일은 사과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답이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여러 차례 이어 가면서 그 연락 자체가 다시 부담이 되었고, 상황은 정리되지 않은 채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앞뒤 대화가 함께 읽히는 자리에서 그 설명은 오히려 흔들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준비의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표현을 변명하는 대신 대화의 전체 흐름을 복원하고 그 뒤에 무엇을 되돌려 놓았는지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추가 연락의 중단

가장 먼저 정한 것은 상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사과는 회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읽힙니다.

전달할 뜻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만 보내기로 하고 그 창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사실을 상대에게도 알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전체의 복원

문제가 된 몇 통만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오간 대화를 시간 순으로 모두 복원했습니다.

앞선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오갔고 어느 지점에서 선을 넘었는지가 화면으로 드러나면서, 그날 밤의 메시지가 어떤 흐름 안에 있었는지가 설명 없이도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몇 통만 떼어 놓으면 그 앞뒤의 사정이 통째로 사라지므로, 몇 달 동안 오간 대화를 시간 순으로 모두 복원해 그날의 메시지가 어떤 흐름 안에 놓여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음주 사정의 확인

그날의 이동 경로와 결제 내역으로 음주의 정황을 확인해 시간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면책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고 재발을 막을 이유로 삼아, 이후의 생활 계획과 이어지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음주 사실은 사정으로만 적고 책임을 덜어 달라는 취지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을 위한 절차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전하고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확인된 뒤에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고, 그 과정을 모두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대로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과 시점을 먼저 물은 뒤에야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의 정리

의뢰인의 근무 상태와 그 무렵의 생활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음주가 잦아진 기간과 업무의 사정이 겹쳐 있었다는 점을 보이고, 상담을 시작한 기록과 이후의 계획을 문서로 붙였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상담 예약 확인서와 함께 문서로 만들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준비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의뢰인에게 그대로 알렸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준비의 순서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부수 처분의 범위까지 미리 확인해 결과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표현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흐름과 회복의 과정이 함께 확인되어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가 그대로 복원된 점

• 추가 연락을 멈추고 창구를 하나로 묶은 점

• 상담과 생활 계획이 문서로 이어진 점

보낸 메시지는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받은 쪽의 화면에 그대로 남으므로, 이 유형에서 남는 것은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전체를 복원한 기록과 대리인을 통해 남긴 회복의 과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과를 서두르다 연락을 거듭하면 회복이 부담으로 바뀌므로, 그런 사정이 생기면 연락을 멈추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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