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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 회복과 형사적 책임 인정을 동시에 이끌어낸 명예훼손 피해 사건 형사합의완료 및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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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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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음성을 제3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언급하며 제3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음성이 의뢰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 훼손 피해를 입게 되었고,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형사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을 인지한 뒤 법무법인 KB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 고소 당시 제출 가능한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냈습니다. 이에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과 범죄 경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의 실질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전후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제출하는 등 증거 관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평가되던 입증 구조를 점차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분쟁으로 인한 심리적·현실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회복 중심의 협의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합의금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초기에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KB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형사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충분한 수준의 피해 보상까지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단계별로 방향을 잡아줘서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