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출산 중 사고를 병원 책임으로 물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과 분만에 앞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설명이 빠졌다면 결과와 별개로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묻자면 과실과 결과의 연결을 보여야 합니다.

분만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분만 사고를 다툴 때

분만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분만 과정의 사고는 결과가 무거운 만큼 무엇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시간 단위로 따지게 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분만처럼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하나의 축이 되고, 다른 축에서는 태아의 상태 변화에 병원이 제때 대응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두 축은 서로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만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기억만으로는 다툼을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이 남아 있으면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기 쉬우므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서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하고, 함께 있었던 가족의 기억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자료로서의 힘을 빠르게 잃습니다.

분만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태아 심박 기록과 간호 기록을 시간 순서로 이어 붙이는 작업부터 합니다.

이상 소견이 언제 나타났고 어떤 조치가 몇 분 뒤에 이루어졌는지가 분 단위로 드러나야 대응이 늦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간격이 곧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 뒤에 설명과 동의가 오간 과정을 따로 떼어 정리해 둡니다.

분만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소송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조정 절차를 처음부터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은 감정 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기록을 확보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분만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무기록은 그대로 두면 읽히지 않고 해석해야 비로소 자료가 됩니다.

어느 시점의 기록이 비어 있는지를 짚어 내는 일이 병원의 설명과 맞대어 볼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분만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기록을 시간축에 올려 놓고 조치가 없었던 구간을 표시합니다. 비어 있는 구간이 곧 설명을 요구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정한 보상 관계까지 살펴 가능한 길을 모두 놓고 비교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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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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