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안 되나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이 절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항목으로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목에 닿아도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하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면책을 구할 때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갈리는 자리는 그 행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든 항목에 형식적으로 닿더라도 그 무렵의 형편과 처분한 금액의 쓰임, 그 뒤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당시의 통장 내역과 사용처를 항목별로 갖추어 설명하면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붙여 설명하는 일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신청서에 빠뜨린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가 정한 신청의 요건을 갖출 때 남김없이 적어야 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빠지면 숨긴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먼저 적어 두고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최근 몇 해 동안의 재산 변동을 시간 순서로 적어 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언제 무엇을 팔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적으면 설명이 필요한 구간이 드러나고, 그 구간마다 자료를 붙여 두면 뒤에 질문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으며 이 준비가 절차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채권자 목록을 한 줄씩 맞춰 확정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면책을 받더라도 그 범위에서 빠지는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그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절차가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이 남는지 모르고 시작하면 뒤에 가서 당황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사실도 어떤 자료와 함께 내느냐로 읽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설명이 필요한 구간을 먼저 찾아 자료를 붙여 두는 일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재산 변동을 연표로 만들어 설명이 필요한 구간부터 채웁니다. 질문을 받고 나서 찾으면 늦고 미리 붙여 두면 질문 자체가 줄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요건에 실제로 닿는지도 처음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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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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