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변호사 |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형법 제156조는 허위의 사실로 남을 고소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형법 제51조의 판단에서도 중심에 놓입니다.

무고 변호사 | 무고를 다툴 때

무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고소의 결과가 아니라 고소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겪은 일을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가 증거가 모자라 무혐의로 끝난 경우는 이 죄와 성격이 다르고, 그 차이를 세우는 일이 방어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쓰던 시점의 인식을 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무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고소장에 사실을 부풀려 적은 부분이 뒤에서 크게 문제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없던 사정을 보태면 그 보탠 부분만 따로 떼어 허위로 읽힐 수 있어 사건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처음에는 강조하려고 넣은 한 문장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고소장에는 겪은 일을 그대로만 적는 쪽이 결국 안전합니다.

무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에 이르기까지 오간 대화와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믿고 신고했다는 설명이 서게 되며, 뒤늦게 알게 된 사정과 그때 알고 있던 사정을 나누어 적어야 인식의 시점이 또렷해집니다.

그다음 상대가 내세우는 근거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핍니다.

무고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고소를 취소해도 이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무고는 국가의 심판 기능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상대의 뜻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다만 취소의 시점과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을 정할 때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취소의 시점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무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인식을 다투는 사건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세워야 비로소 설명이 섭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화와 문서의 흐름이 그 주장을 받쳐 주어야 하는데 이 정리는 조사 전에 마쳐야 힘을 냅니다.

무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하나의 시간표로 세워 그 시점의 인식을 보여 드립니다. 이 사건은 결과가 아니라 인식을 두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

부풀려 적힌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좁혀 사건의 크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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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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