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단속하던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처벌되나요?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따로 다룹니다.
그 직무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구조여서 다툴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툼의 크기와 상황은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 따로 무게를 갖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를 다툴 때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몸싸움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때의 직무가 적법했는지입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항이므로 그 집행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있었다면 보호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같은 행동이라도 이 죄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밀치거나 뿌리친 정도의 동작도 폭행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의 몸에 상처를 남길 정도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를 방해할 만한 힘이면 충분하다고 다루어지기 때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한 동작도 그대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당시의 움직임을 정확히 복원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현장에 있던 영상과 음성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순찰차의 기록 장치나 상점의 촬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 자료가 사라진 뒤에는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려 해도 남은 것이 진술뿐이어서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이 죄는 개인이 입은 피해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만 그 뜻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을 정할 때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의에 들이는 노력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직무의 적법성을 다투는 일은 법이 정한 절차 하나하나를 짚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고지가 있었는지, 신분을 밝혔는지, 제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순서대로 세워야 하며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하면 정작 중요한 자리를 비워 두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현장 자료의 확보 요청을 먼저 보내 두고 그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진술을 서두르지 않도록 조율해 드립니다. 자료 없이 시작된 진술은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들을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정리해 제출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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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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