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변호사 | 아이를 먼저 보호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게 내리는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먼저 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그 비용에 관한 부분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변호사 | 피해학생을 보호할 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상황에서 먼저 볼 것은 상대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호받고 있느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학급 교체 같은 조치를 따로 정하고 있어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구할 수 있으며, 아이가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무르는 상황을 먼저 끊는 일이 회복에서 가장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해 두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아이가 괜찮다고 말해도 그대로 두면 상황이 길어집니다.

당장의 불편을 줄이려고 참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실제 상태를 놓치게 되므로 상담 기록이나 학교의 관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그 자료가 있어야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 뒤에 있는 실제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상황이라면 그 흐름이 드러나야 조치의 필요가 인정되기 쉬우며, 아이가 남긴 메시지나 사진이 있다면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 학교에 서면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비용 때문에 미루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내용을 모른 채 지나가면 필요한 조치를 뒤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절차는 준비할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한쪽을 준비하다 보면 다른 한쪽의 시점을 놓치는 일이 생기므로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청해 드립니다. 막연한 요청은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절차의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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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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