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 변호사 | 아이를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정합니다.
약속한 날에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만나는 방식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앞에 놓고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변호사 | 면접교섭을 다툴 때

면접교섭 불이행 변호사 | 핵심 사항

면접교섭을 둘러싼 다툼은 만나지 못한 사실보다 그 사실이 어떻게 쌓였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와 만날 권리를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하고 있어 한쪽이 임의로 막는 상태가 이어지면 조정의 대상이 되고, 법원은 그동안의 기록을 보고 방식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겨 둔 기록이 없으면 정작 다툴 거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감정이 앞선 연락을 주고받으면 오히려 상대에게 유리한 자료가 쌓입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는 짧고 사실만 담아 보내야 하고, 그 문자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행을 구할 때 근거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을 걷어 낸 차분한 기록이 결국 가장 강한 자료로 남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약속된 날짜와 실제 만남 여부를 달력 형태로 한 장에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몇 번 중 몇 번이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이행을 구하는 신청이 힘을 얻고, 그 표가 있어야 법원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행을 구하는 신청을 언제 낼지 시점을 함께 잡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멈추면 오히려 불리해지고,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 사항은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두 문제를 각각의 절차로 나누어 가는 편이 결국에는 더 빠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상대를 몰아세우는 일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방식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아이의 일정과 두 사람의 사정을 반영해 현실적인 안을 내놓아야 법원도 받아들이고 다음 다툼도 줄어듭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횟수만 세지 않고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까지 정리해 냅니다. 원인을 짚어 두어야 새로 짠 방식이 오래갑니다.

민법 제909조가 정한 친권 관계까지 함께 살펴 아이가 겪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찾아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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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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