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시술 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는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정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려지게 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임플란트 사고를 다툴 때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다툼에서 먼저 볼 것은 결과가 나빴는가가 아니라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배상은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이어지는 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시술 뒤에 통증이나 신경의 이상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진단과 계획, 시술의 과정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그 가름은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은 따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이나 시술에 앞서 그 필요성과 방법,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결과와 별개로 이 부분을 두고 다툴 수 있고, 동의서의 내용이 그 판단의 첫 자료가 됩니다.

시술 전에 받은 서류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의 사본을 받는 것이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시술 전후의 영상을 맞대어 보면 심어 넣은 위치와 방향이 계획과 어긋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신경이 지나는 자리와의 거리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가 다툼의 바탕이 되며, 다른 병원의 소견을 함께 받아 두면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통증이 시작된 시점도 날짜별로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다시 치료를 받는 비용까지 함께 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해 두고 있어 다시 시술을 받는 비용과 그동안의 치료비가 항목으로 들어가므로, 견적과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무엇에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도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 다툼은 기록을 읽어 내는 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동의서를 각각 다른 눈으로 읽어야 하고 감정을 구할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기록이 정리되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의 영상을 먼저 확보해 계획과 결과를 맞대어 드립니다. 이 다툼은 진료기록이 남아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손해까지 항목으로 세워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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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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