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전원 지연 변호사 | 큰 병원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려 상태가 나빠졌다면?

옮기는 데 걸린 시간과 나빠진 결과 사이에 이어짐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미루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지연이 잘못이었고 결과와 이어진다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 전원 지연 변호사 | 전원 지연을 다툴 때

응급 전원 지연 변호사 | 핵심 사항

지연 자체보다 그 지연이 결과를 바꾸었는지가 판단의 자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상태가 나빠진 것이 그 지연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의 질병 경과였는지를 가려야 하고, 이 인과의 문제가 의료 사건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을 분 단위로 세우는 일이 먼저 놓입니다.

응급 전원 지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구급 일지와 응급실 기록, 전원을 요청하고 답을 받은 시각이 각각 다른 곳에 남아 있어서 한 곳이라도 빠지면 시간표에 구멍이 생기므로,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사본 발급을 서둘러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쪽이 훨씬 확실합니다.

응급 전원 지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도착 시각과 전원 결정 시각, 실제 출발 시각을 나란히 적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검사와 처치가 있었는지를 채워 넣으면 어디에서 시간이 비었는지가 드러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정한 방해 금지와 관련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의 범위를 나눕니다.

응급 전원 지연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을 따로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옮겨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의료법 제15조와 관련한 진료 거부 문제와는 별개로 설명에 관한 다툼이 남고, 두 가지를 함께 세우면 인과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무엇을 언제 들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응급 전원 지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기록을 모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일은 개인이 하기 어렵고, 인과를 다투려면 감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록의 보존 기간이 한번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응급 전원 지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여러 기관의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합치는 일부터 합니다. 비어 있는 구간은 그렇게 합쳐 놓아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원 요청과 회신의 시각을 맞춰 지연이 생긴 자리를 특정하고, 설명에 관한 다툼을 따로 세워 인과가 어려운 사안에 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의료법 제1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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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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