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집주인이 산다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실제로 살겠다는 이유의 갱신 거절을 정합니다.
그 말과 달리 제삼자가 들어왔다면 같은 조항이 배상의 길을 열어 둡니다.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갱신 거절을 다툴 때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안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나가 달라는 말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이유가 실제로 지켜졌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뒤의 집 사정을 확인하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새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다툼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가족이 들어와 살고 있다면 거절의 이유가 지켜진 것으로 읽히므로 실제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 없이 청구부터 하면 자료가 없는 상태로 다투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공적 자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의 문구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뒤에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구두로만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대화의 기록이라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이유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를 보여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옮겨 가며 실제로 들인 비용을 항목별로 모읍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배상액의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어 이사에 들어간 돈만 계산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몫을 스스로 줄이게 되고,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와 함께 살펴야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항목을 처음부터 넓게 잡아 두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사실의 확인과 금액의 산정이 서로 다른 성격의 작업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과 얼마를 청구할지를 정하는 일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 한쪽만 갖추어 시작하면 나머지를 보태기 어려워집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거절 통지의 문구를 먼저 읽고 그 이유가 유지되었는지를 공적 자료로 확인한 다음 청구 항목을 세워 드립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시작하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모자라게 됩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맞추어 청구할 수 있는 몫을 빠짐없이 잡아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관련 질문

· 명의신탁 부동산 변호사 | 남의 이름으로 둔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 중고차리스사기 변호사 | 차량 구매 후 일주일 뒤에 리스료 미납 통지를 받았는데 판매사가 사기를 친 건 아닐까요?

·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변호사 | 경찰서에 제출된 수사기록 일부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공개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