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준공 뒤 나타난 하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그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언제 드러났는지가 그 기간의 계산을 좌우하게 됩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다툼에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하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시공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나 쓰는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나 관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 범위 밖으로 다루어지므로 원인을 가르는 작업이 사건의 첫 갈래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의 원인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을 넘기면 하자가 뚜렷해도 청구할 길이 닫힙니다.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두고 있어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다투지도 못한 채 끝나게 되고,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건일수록 이 기간의 계산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하자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빠짐없이 남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보수를 서둘러 진행하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지므로 기록을 먼저 남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원인에 관한 의견을 문서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시공사 쪽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보수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만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면 요청한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기간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지고,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었다면 그 기록이 청구의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수 요청은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원인의 감정과 기간의 계산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 기간이 흘러가는 구조여서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원인 확인을 진행해 드립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기간이 먼저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요청한 기록이 남도록 서면의 형식과 시점까지 정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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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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