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다툼 변호사 | 측정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곧바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측정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따라 수치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수치 다툼 변호사 | 음주 측정을 다툴 때

음주운전 수치 다툼 변호사 | 핵심 사항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오르내려 잰 시점이 중요합니다.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은 농도가 계속 오르는 구간이 있어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두 시점의 값이 다를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구간마다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그 경계에 걸린 사건일수록 시각의 다툼이 실질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을 초 단위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음주운전 수치 다툼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가 주어졌는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입안에 남은 술기운이 수치를 높일 수 있어 절차에서 물로 헹굴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측정의 신빙성을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현장 영상에 그 장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 다툼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단속 현장의 기록을 보존하는 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순찰차와 현장의 영상에는 차량이 멈춘 시각부터 측정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어 간격과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고 며칠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다음 마신 시각과 양을 뒷받침할 결제 기록을 모읍니다.

음주운전 수치 다툼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면허에 관한 처분이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처분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한쪽에만 대응하다 다른 쪽의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수치 다툼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수치를 다투는 사건은 숫자가 아니라 절차와 시각에서 갈립니다.

어떤 기록을 언제까지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정하고,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수치 다툼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현장 영상을 먼저 보존하고 시각을 초 단위로 맞춥니다. 수치 다툼은 숫자가 아니라 시각과 절차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 한쪽에서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게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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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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