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요건 변호사 | 제가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형편인지 궁금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는 빚의 크기보다 갚을 여력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 변호사 | 개인회생 자격을 볼 때

개인회생 자격 요건 변호사 | 핵심 사항

기준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말하는 계속적 수입은 달마다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앞으로도 벌이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되므로, 일감에 따라 오르내리는 소득도 이 년치 입금 내역으로 폭을 보이면 계획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기록을 모아 보는 일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채무의 총액에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각각 한도를 두고 있어, 그 범위를 넘으면 다른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총액부터 세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빚을 성격별로 나누어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합니다.

담보가 걸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보증으로 지게 된 것과 직접 쓴 것을 갈라 적어야 한도 판단이 서고, 이 목록이 그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가 정한 재단의 범위를 정하는 바탕이 되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 최근 소득 자료를 모아 갚을 여력을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목록에서 빼는 일이 잦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넣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 채무가 남아 같은 어려움이 되풀이되므로, 송금 기록으로 확인해 함께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가 정한 중지의 효과도 목록을 바탕으로 미칩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격을 가리는 단계에서 잘못 판단하면 시간을 통째로 잃습니다.

한도와 소득 요건은 서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한 번 맞추어 보는 일이 몇 달을 아껴 줍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채권자 목록과 소득 자료를 먼저 맞추어 자격 여부를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인가의 요건을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짜서 중간에 고쳐야 할 일을 줄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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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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