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부양료를 구한 심판에서 어머니의 생활에 실제로 드는 비용과 자녀들 각자의 여력을 자료로 나누어 세우고 지난 몫까지 함께 담아 화해를 이루어 마무리했습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점은 세 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부양료 심판 사건의 사실관계

세 남매의 맏이로 삼 년 넘게 어머니를 홀로 돌봐 온 의뢰인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다 자신의 생활까지 흔들리자 형제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 생활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 자녀들 각자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 이미 부담한 몫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세 남매 가운데 맏이로 오래 어머니를 돌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 왔고, 그 기간이 삼 년을 넘어서면서 자신의 생활까지 흔들리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동생들과의 대화는 몇 해 동안 매번 같은 자리에서 멈춰 서곤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과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이 오갔을 뿐 실제로 분담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그 약속은 어디에도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하려던 일은 가족 모임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는 이미 여러 번 열렸다가 감정만 남긴 채 끝났으므로, 같은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정작 어려웠던 것은 그동안 쓴 돈을 어떻게 보이느냐였습니다.

병원비는 카드와 현금이 섞여 있었고 생활비는 어머니 계좌로 넣은 것과 직접 산 물건이 뒤엉켜 있어, 무엇을 얼마나 부담했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양료 심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형편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지 않고, 실제로 드는 비용과 각자의 여력을 숫자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족 모임의 보류

먼저 정리한 것은 다시 자리를 만들려던 계획을 잠시 접어 두는 일이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는 자리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대신 필요한 사실만 서면으로 물어 회신을 받았고, 그 답이 뒤에 여력을 가늠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기준 없이 앉으면 같은 말이 되풀이될 뿐이므로, 자료를 갖춘 뒤에 다시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필요 비용의 확정

어머니의 요양과 치료, 생활에 드는 비용을 항목마다 나누어 한 달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 요양시설의 비용과 생활에 드는 몫을 각각 영수증으로 붙이자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다툴 수 있게 되어, 협의의 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요양원 비용과 약값, 통원 교통비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을 섞어 두면 부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여력의 대조

세 사람의 소득과 부양하는 가족, 이미 부담하고 있는 몫을 같은 형식으로 정리해 나란히 놓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과 실제 자료 사이의 간격이 드러나면서, 각자가 맡을 몫의 크기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여력을 같은 형식으로 적어야 누가 얼마를 맡을지가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 사람의 소득과 부양하는 가족, 이미 부담하고 있는 몫을 하나의 표에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난 몫의 복원

삼 년 동안의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어머니의 계좌와 맞추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현금으로 치른 부분은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이어 붙이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제외해, 남은 숫자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이미 부담한 몫 가운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그 대조로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앞으로의 방식 설계

앞으로의 분담은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그대로 남는 구조로 만들어, 뒤에 다시 같은 다툼이 시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날짜와 계좌를 정해 두지 않으면 매달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정 변경의 대비

소득이 크게 달라지거나 어머니의 상태가 바뀌는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지를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조정의 기준과 알리는 방법까지 문서에 담아 두자 앞으로의 변화가 다시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크게 줄었고, 세 사람 모두 그 부분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을 때의 조정 방법까지 문안에 담아 다시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양료 심판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필요한 비용과 각자의 여력이 자료로 확정되면서 앞으로의 분담과 지난 몫의 정산을 함께 담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 생활에 드는 비용이 항목별로 확정된 점

• 세 사람의 여력이 같은 형식으로 대조된 점

• 확인되지 않는 지출을 처음부터 덜어 낸 점

가족 사이의 부양은 마음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얼마가 드는지와 누가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목으로 나눈 비용표와 같은 형식으로 맞춘 여력 자료가 협의를 끌고 갔습니다. 지난 몫은 자료가 남은 범위에서만 담을 수 있으므로, 혼자 부담하고 계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때그때 기록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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