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지출을 최근 여섯 달의 자료로 다시 세우고 이어지는 변화라는 점을 보여 변제계획을 고쳐 낸 끝에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의 규모는 절차를 시작할 때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사건의 사실관계

십 년 넘게 같은 공장에서 일해 온 의뢰인은 가족의 병원비로 시작된 빚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소득이 줄어 계획을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저희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 소득의 감소가 이어지는 것인지

✔ 생계에 실제로 드는 몫이 얼마인지

✔ 고친 계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의뢰인은 십 년 넘게 같은 공장에서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전 가족의 병원비로 시작된 빚이 여러 곳으로 늘어났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절차를 밟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 세운 계획은 잔업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에 공장의 물량이 줄면서 잔업이 사라졌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계획에서 잡은 금액보다 크게 모자랐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정을 절차에 알리지 않고 넘겼습니다.

잠깐이면 회복될 것이라 여겨 가족에게 빌려 두 달을 메웠는데, 물량은 돌아오지 않았고 빌린 돈까지 새로운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작 어려웠던 것은 달라진 사정을 어떻게 보이느냐였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은 절차 안에서 그 자체로는 무게를 갖지 못했으므로, 달라진 사정을 숫자와 서류로 세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정을 설명하는 대신 줄어든 소득과 그 변화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자료로 세워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납입 중단의 정리

가족에게 빌려 메우던 방식을 멈추게 하고 그동안의 흐름을 계좌로 정리했습니다.

빌려서 채우는 방식은 사정이 이어지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빌린 돈이 새로운 부담으로 남으므로, 그 고리를 먼저 끊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줄어든 소득이 한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 보여야 계획을 고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득 변화의 확정

최근 여섯 달의 급여 명세와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한 줄씩 맞추어 손에 쥐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정했습니다.

잔업 수당이 사라진 시점이 명세에 그대로 드러났고 그 이후의 금액이 일정하게 낮아져 있어, 감소의 시작과 크기가 숫자로 정리됐습니다. 근로 형태가 달라진 사정은 사업장의 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속성의 확인

회사의 생산 계획과 근무 편성 자료를 받아 그 변화가 이어지는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물량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회사의 문서로 확인되면서, 한때의 사정이라는 반론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생계비를 지나치게 낮게 적으면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한 계획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계비의 재산정

가족의 치료비와 주거비,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어 생계에 실제로 드는 몫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는 치료비가 계획을 세울 당시보다 늘어나 있었고 그 부분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면서, 남길 수 있는 금액의 기준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새 변제금이 청산가치를 넘는지 다시 계산해 두어야 인가 요건이 채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계획안의 재설계

확정된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변제의 금액과 기간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적어 두면 몇 달 만에 다시 같은 문제가 돌아오므로, 지금의 형편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선을 찾아 그 근거를 함께 붙였습니다.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응한 기록이 성실성을 대신 말해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의 준비

앞으로 사정이 다시 달라질 때 어떻게 알리고 무엇을 준비할지를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변화가 생겼을 때 곧바로 움직이면 손댈 수 있는 폭이 넓지만 밀린 뒤에는 선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확인할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인가 이후의 이행까지 일정으로 관리해야 면책까지 갑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사건의 결과와 판단

줄어든 소득이 이어지는 변화라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 다시 짠 계획대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 잔업 수당이 사라진 시점이 명세로 확인된 점

• 회사의 생산 계획으로 지속성이 뒷받침된 점

• 생계비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한 점

이 절차에서 무너지는 대부분의 사건은 갚을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금액을 적어 두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잔업이 사라진 시점을 보인 급여 명세와 회사가 낸 생산 계획이 계획을 고칠 근거가 되었습니다. 빌려서 몇 달을 메우면 사정만 더 나빠지므로, 형편이 달라지면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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