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채권자 신청 파산에서 막아 내는 대응 대신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명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스스로 갖춰 정면으로 정리하고, 파산 선고와 함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갚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채권자 신청 파산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서로 인정했고, 갈린 자리는 그 절차를 막을 것인가 함께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 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 다투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

✔ 재산과 채무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의뢰인은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4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남은 채무 1억 1,000만원이 아홉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일용직으로 월 160만원 남짓을 벌며 생활을 이어 왔는데, 갚을 뜻은 있었지만 그 소득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 한 곳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의뢰인은 남의 손에 절차가 넘어갔다는 생각에 우선 막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달랐는데, 재산은 거의 없었고 채무는 여러 해 전부터 늘어난 상태라, 막아 내더라도 같은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채권자 신청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청을 막는 대응부터 하는 대신, 지금 상태를 정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를 먼저 따져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응 방향의 정리

채권자에게 연락해 신청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는데, 한 곳과만 오간 이야기는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되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는 개인적인 협의가 아니라 절차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재산을 옮겨 두려는 생각도 접게 했는데, 옮긴 흔적은 반드시 확인되고 그 순간 다투는 대상이 바뀝니다.

대신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과 채무의 확정

예금과 보험, 차량과 임차보증금까지 남아 있는 것을 모두 적고 여러 해치 거래 내역을 붙여 흐름을 확인했더니, 감춘 것이 없다는 사실이 서류 자체로 드러났습니다. 적어 놓고 보니 남은 재산의 목록은 아주 짧았습니다.

채권자 명부는 원금과 이자, 그리고 최종 거래일을 항목별로 나누어 만들었는데,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절차가 뒤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한 쪽이 누구인지와 절차의 진행은 별개라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가 정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앞에 놓고 무엇이 언제 정해지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밟아 갈 절차의 지도를 먼저 그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제재산의 확인

생계에 필요한 부분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의 생계비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임차보증금 가운데 남는 범위도 미리 계산했는데, 살 곳이 정해져야 그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의 생활을 지키는 일도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재인 절차의 대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가 정한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따라 이어지는 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물어볼 것을 먼저 정리해 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도 스스로 찾아 적었는데, 뒤에 발견되는 것과 먼저 밝히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생활의 설계

절차가 끝난 뒤의 자격과 생활에 걸리는 부분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언제 풀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거주에 관한 준비도 함께 정리했는데, 절차보다 오래 남는 것은 그 뒤의 하루하루입니다.

이 절차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두고 준비했습니다.

채권자 신청 파산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재산과 채무가 그대로 확인되어 파산 선고와 함께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통지를 방치하지 않고 기간 안에 대응한 점

• 채무를 전수로 확인해 목록에 빠진 곳이 없었던 점

• 사업 정리 시기의 재산 흐름을 먼저 밝힌 점

남이 신청한 절차는 우선 막아야 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정작 뒤를 좌우하는 것은 누가 신청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가이고, 여기서는 빠짐없이 적은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명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과거에 처분한 재산을 스스로 밝힌 것도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옮기지 말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옮긴 흔적은 반드시 확인되고, 그 한 건 때문에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의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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