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신청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먼저 밝히고 남길 재산까지 지켜 낸 사건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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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6-08-12 10:32

사건의 개요

소득이 있어 몇 해를 미뤄 두었던 파산 신청 사건에서 소득과 채무, 이자의 관계를 표로 세워 지급불능 요건을 확인받고 면제재산까지 기한 안에 신청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은 이미 자료로 분명했습니다.

파산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남은 물음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요건을 갖추는지, 그리고 몇 해 전의 재산 정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 지급불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 과거의 재산 정리가 어떤 경위였는지

✔ 남겨 둘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의뢰인은 11년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상권이 무너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료와 자재 대금을 메우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폐업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 왔는데 소득은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이자를 내고 나면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의뢰인이 몇 해를 미뤄 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둘 다 사실과 달랐지만 확인해 볼 곳을 알지 못한 채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은 집기와 차량을 지인에게 넘겼는데 대금이 오간 기록이 정확하지 않았고, 서류만 놓고 보면 재산을 옮긴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는 대목이었으며 의뢰인 본인도 당시의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그 부분을 목록에서 빼고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우니 굳이 적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지만, 이 절차에서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 하나로 전체가 무너집니다.

파산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요건에 관한 오해를 먼저 푸는 것으로 시작했고,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앞에 꺼내 놓으면서 남길 수 있는 재산을 놓치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목록에서 빼려는 시도의 중단

사 년 전의 처분을 목록에서 빼려던 계획에 손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뒤늦게 드러나면 그 하나로 전체가 무너집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일수록 먼저 적고 경위를 붙였는데, 드러내고 설명하는 편이 이 절차에서는 언제나 낫습니다.

무엇도 숨기지 않기로 정한 것이 이 절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요건의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불능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상태인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소득과 채무, 이자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더니, 몇 해를 미룬 이유가 오해였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와 조문이 가리키는 바가 서로 달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과거 처분의 복원

사 년 전 집기와 차량이 넘어간 경위를 계좌 내역과 중고 거래 시세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시세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금액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억이 흐렸을 뿐 재산을 옮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료로 설명됐습니다.

흐려진 기억의 빈자리를 계좌 내역과 시세표가 대신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무의 전수 조회

신용정보 조회와 각 기관에 대한 확인으로 채무의 전체 규모를 다시 잡았더니 본인도 잊고 있던 오래된 항목이 몇 건 나왔습니다.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목록을 채우는 작업이 이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한 줄이 절차가 끝난 뒤에 되돌아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제재산의 신청

같은 법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과 일정 범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했습니다.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 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라 먼저 챙겼습니다.

내놓을 것보다 남길 수 있는 것을 먼저 세어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정에 대한 대비

절차 중 요구되는 보정에 곧바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분류하고 우편 수령과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안에 답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준비해 둔 덕분에 한 번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요구가 오면 그날 안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어려운 쟁점이 아니라 이런 지연에 있습니다.

파산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해 파산을 선고했고, 면제재산으로 신청한 부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소득과 채무의 관계가 표로 정리되어 요건이 확인된 점

• 사 년 전 처분의 경위가 계좌와 시세로 복원된 점

• 면제재산을 기한 안에 신청해 생활 기반이 유지된 점

이 절차를 미루게 만드는 것은 대개 사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집안 물건까지 다 가져간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갈리는 것은 사정의 딱함이 아니라 요건에 관한 사실이었고, 이 건에서 그 자리를 지탱한 것은 소득과 이자의 관계를 적은 표 한 장이었습니다. 사 년 전 처분의 경위가 계좌와 시세로 복원된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먼저 밝혔기에 가능했던 결론이므로, 들은 이야기로 판단하지 마시고 요건부터 확인하시되 목록에서 무엇을 빼는 선택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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