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 소송에서 지시의 흔적을 엮어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추가 공사대금 소송에서 문자와 현장 사진, 자재 반입 기록을 엮어 구두 지시의 존재를 입증하고 감정으로 추가분의 가액을 확정해 미지급 대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계약서 밖의 공사를 계약 안의 채권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추가 공사대금 소송 사실관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준공 후 건축주가 추가 공사분의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밀린 삼천만 원을 받기 위해 저희에게 회수를 맡겼습니다.
✔ 구두 지시·합의의 입증
✔ 추가분의 특정과 가액 산정
✔ 하자 상계 주장에 대한 방어
의뢰인은 카페 인테리어를 계약 금액 1억원에 수주해 석 달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중 건축주는 좌석 확장과 외부 테라스 마감 등 당초 도면에 없던 작업을 현장에서 여러 차례 지시했고, '마무리하고 정산하자'는 말을 믿은 의뢰인이 추가 작업 아홉 건을 먼저 수행하면서 그 비용이 3,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준공 후 건축주는 '원래 계약에 다 포함된 일'이라며 추가분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추가 공사 조항이 따로 없었고, 서면 변경 합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승부가 '지시의 흔적'과 '추가분의 수치화'에 있다고 보고 자료 수집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건축주가 보낸 지시 문자('테라스 쪽도 같이 부탁해요' 등)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현장 단체방의 대화와 지시 다음 날의 자재 주문서·반입 사진으로 지시와 실행의 대응 관계를 보인 뒤, 당초 도면·내역서와 준공 상태를 대조해 추가 시공 부분을 항목별로 특정한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청구했으나 답이 없어, 민법 제664조의 도급 보수 청구를 축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건축주는 재판에서 '포함된 공사'라는 주장과 함께 일부 하자를 들어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법원 감정을 신청해 추가분의 시공 사실과 가액을 전문 감정으로 확정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감정 결과 추가 시공의 존재와 가액이 청구액에 근접한 수치로 인정됐고, 하자 주장 부분은 경미한 보수 항목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기초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였고, 판결 확정 후 건축주는 지연이자까지 더해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판결 이후 건축주와의 관계는 끊겼지만, 의뢰인은 감정보다 값진 표준 절차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현장에서 추가 지시는 당일 문자 확인으로 남기는 것이 회사의 규칙이 됐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소송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말로 한 공사'를 '증거로 선 채권'으로 바꾸는 세 단계 — 지시 입증, 추가분 특정, 가액 확정 — 로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시 흔적의 복원과 배열
문자·단체방 대화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지시의 존재와 내용을 특정했습니다.
지시 다음 날의 자재 주문·반입 기록을 짝지어 지시와 실행의 인과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추가분의 항목별 특정
당초 도면·내역과 준공 상태의 대조표로 계약 밖 시공 부분을 항목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포함된 공사'라는 주장의 반박 기반을 계약 문서 스스로에게서 찾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정 전략
시공 사실과 가액을 함께 묻는 감정 항목을 설계해 수치의 공적 확정을 이끌었습니다.
감정인 질의 절차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보충 질문을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 상계 방어
하자 주장 항목을 감정 범위에 포함시켜 과장된 상계 시도를 수치로 눌렀습니다.
경미 보수 항목은 인정하고 정산에 반영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연 책임의 정리
민법 제665조의 보수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판결 후 자발적 이행을 이끄는 압박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완결의 관리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집행 준비를 갖춰 지급 지연의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입금 확인과 정산서 교부로 분쟁을 완전히 종결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소송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초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했고,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지급되어 회수가 완료됐습니다.
• 문자·자재 기록으로 입증된 구두 지시
• 감정으로 확정된 추가분의 가액
• 과장된 하자 상계의 수치적 정리
현장의 신뢰가 정산의 배신으로 끝나는 일은 인테리어·건설 업계의 오래된 아픔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없는 공사도 지시의 흔적과 실행의 기록이 있으면 채권으로 섭니다. 이 사건은 흩어져 있던 문자 한 줄, 반입 사진 한 장이 모여 삼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추가 지시는 짧은 문자 회신으로 확인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 습관이 다음 분쟁을 미리 이깁니다. 다음 분쟁은 문자 한 줄이 미리 이겨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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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