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맞학폭 조치 불복 사건에서 상대 학생의 선행 폭력이 조사에서 누락된 사실을 목격 진술과 메시지 기록으로 복원해 자녀에게 내려진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절반만 조사된 사안을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맞학폭 조치 불복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과의 다툼에서 쌍방이 서로를 신고했는데, 상대는 조치 없음으로 끝나고 자녀에게만 조치가 내려져 부모가 저희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 선행 행위와 상호성의 입증

✔ 조사 절차의 누락과 편향

✔ 조치 형평성의 다툼

다툼은 다섯 달 동안 이어진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먼저 신고했고, 자녀 측도 곧이어 그간의 피해를 들어 맞신고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상대 학생은 조치 없음, 자녀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접촉 금지와 교내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모가 기록을 요청해 받아 보니 사안 조사 보고서는 몸싸움 당일의 행위만 다루고 있었고, 다섯 달 동안 상대 학생이 보낸 조롱 메시지 여든 건과 소지품 훼손 세 차례 등 선행 행위는 조사 항목에서 빠져 있었으며, 자녀가 조사에서 그 사정을 말했지만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절반만 조사된 사안'이라는 데 있다고 보고, 같은 법 제16조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자녀 쪽에는 아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비추어 상대의 선행 행위들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정리했습니다.

조롱 메시지의 원본, 훼손된 소지품 사진, 같은 반 학생 세 명의 목격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조치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의 축은 두 가지, 곧 사실 인정의 누락(조사의 불완전성)과 쌍방 사안에서 한쪽만 조치한 형평 위반이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 학교 측 기록과 저희가 복원한 기록의 차이를 대조표로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행위가 지속된 도발 끝의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맥락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생활기록 기재를 앞두고 있어, 절차의 속도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재결 이후 학교는 두 학생 모두에 대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남은 학기는 큰 갈등 없이 지나갔으며, 생활기록의 기재 문제도 재결 취지에 따라 정리되어 진학 준비에 지장이 없게 됐고, 부모는 이후에도 자녀의 교우 관계 변화를 학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맞학폭 조치 불복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기록되지 않은 절반'을 복원해 심판 기관 앞에 사안의 전체 그림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누락 사실의 복원

한 학기간의 메시지·사진·목격 진술을 시간순으로 엮어 선행 행위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각 자료에 번호를 붙여 조사 보고서의 공백과 일대일로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적 평가의 재정립

상대의 행위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함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일방 가해'에서 '상호 갈등'으로 재정의하는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 하자의 특정

자녀의 진술이 기록에서 빠진 경위를 확인해 조사 절차의 불완전성을 지적했습니다.

심의 과정의 자료 목록과 실제 존재하는 자료의 차이를 표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평성 논증

쌍방의 행위 정도를 비교한 표로 한쪽만의 조치가 비례·형평에 어긋남을 논증했습니다.

유사 사안의 처리례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판 절차의 수행

청구 기간 안에 심판을 접수하고, 심리 기일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감정 대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료 중심의 진술 원칙을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생활의 병행 관리

절차 중 두 학생의 분리와 자녀의 심리 지원을 학교와 협의했습니다.

생활기록 기재 일정에 맞춰 절차 진행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맞학폭 조치 불복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사에서 누락된 상호 정황을 인정해 자녀에게 내려진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복원된 선행 행위 기록과 목격 진술

• 절반만 이뤄진 조사 절차의 불완전성

• 쌍방 사안의 형평에 어긋난 조치

학교폭력 사안에서 '먼저 신고한 쪽'과 '말솜씨 좋은 쪽'이 유리해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조사가 절반에 그치면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가정에 남아 있던 메시지와 사진이 사안의 다른 절반을 증명했습니다. 자녀의 다툼이 사안화됐다면, 억울함을 말로 호소하기 전에 시간을 거슬러 기록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절반의 기록으로 내려진 판단은 절반의 정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이 대리인의 일이었습니다.

·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작성 경위를 문서 기록으로 밝혀 벗어난 사례

· 의견제출 절차 사안에서 통지의 경위를 확인해 처분을 되돌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