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따돌림 대응 사건에서 반복된 배제 행위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 조건까지 합의에 담아 남은 절차를 학교의 조정까지 포함해 화해 성립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만 정리하면 같은 일이 다시 생깁니다. 조건을 함께 담았습니다.

학교폭력 따돌림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여러 학생에게서 반복적으로 배제와 조롱을 당해 왔습니다.

✔ 배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 피해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

의뢰인 자녀는 등교를 회피하기 시작해 한 학기에 결석이 17일로 늘었습니다.

상담 교사는 상태 변화에 관한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대화방에서 의뢰인 자녀만 제외된 정황이 여덟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다섯 달 동안 사건마다 날짜와 상황을 메모로 남겨 두었습니다.

학교 사안조사에서 기초 사실이 먼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 보호자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급 운영 방식에 관한 조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담 교사는 상담 시작 시점과 이후 경과를 이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 보호자들은 협의 과정에서 학급 운영 조정에도 동의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등교를 다시 이어 갔습니다.

학교는 협의 결과를 학급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협의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이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따돌림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길 수 있는지보다, 학생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배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와 폭행, 따돌림 등으로 정의하는데, 개별 사건을 따로 놓으면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순으로 모으면 형태가 드러납니다.

대화방 기록·출결 변화·상담 소견을 하나의 표에 담아 같은 시기에 무엇이 겹쳤는지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목표를 판결이 아닌 정리에 둠

의뢰인 자녀가 원한 것은 승소가 아니라 학교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목표가 정해지자 수단도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다투는 절차를 시작해 두되 협의의 틀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절차가 열리자 논의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독 책임의 근거를 정리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상대를 학생이 아니라 보호자로 두어야 실효가 생깁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의 산정 근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조건을 합의에 담음

금액만 정리하고 끝내면 같은 일이 다시 생겨도 기댈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접촉 방식과 대화방 운영, 재발 시 처리까지 조건에 담았습니다.

조건이 구체적일수록 이후에 확인하기도 쉬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의 역할을 조정에 포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학생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어, 학급 운영 방식과 상담 일정을 학교와 함께 정해 합의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양측만의 약속으로 두면 학교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의 회복을 함께 계획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일정과 등교 방식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까지 관리해 두어야 합의가 실제로 지켜집니다.

학교폭력 따돌림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화해가 성립해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 조건이 정리되었습니다.

• 배제 행위의 반복성이 자료로 확인된 점

• 학교 사안조사에서 기초 사실이 정리된 점

• 재발 방지 조건이 합의에 담긴 점

따돌림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작아 보인다는 점에서 특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대화방에서 빠진 한 번은 따로 놓으면 사소해 보이고 그래서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순으로 모으면 형태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도 보호자가 사건마다 날짜를 적어 둔 메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는 이기는 것과 남는 것이 달라서,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한다면 판결보다 정리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 정리하면 같은 일이 다시 오므로, 접촉 방식과 학급 운영까지 조건에 담아야 비로소 마무리가 됩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등교를 다시 이어 간 것도 중요했는데,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학교를 떠나 있으면 돌아가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멈춘 사안에서 기록을 남겨 다시 움직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