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무고 대응 |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8-21 09:49

핵심 요약 답변

허위 사실을 신고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한 행위를 형법 제156조가 다루고, 그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으므로, 먼저 자신의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세우는 일이 순서입니다.
연락과 이동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통신 자료와 위치 자료의 보존을 이른 단계에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무고 대응 | 무엇을 먼저 세우는가

단계	해야 하는 일	미루면 생기는 문제
첫 단계	그날의 동선과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	기억만 남아 진술이 흔들림
자료 확보	통신·결제·이동 기록의 보존 요청	보관 기간이 지나 자료가 사라짐
조사 준비	말할 범위와 순서를 미리 정함	질문에 끌려 사실관계가 넓어짐
무고 판단	자료가 모인 뒤 시기를 정해 검토(형법 제156조)	성급한 주장으로 다툼이 늘어남

성범죄 무고 대응 | 무고를 말하기 전에 세워야 하는 것

무고죄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목적과 허위라는 두 요건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조문입니다.

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 신고가 처음부터 허위였다는 것은 판단의 자리가 달라, 앞의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뒤의 결론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앞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신고한 사람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는 점이 따로 드러나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세우는 일이 먼저이고, 무고를 다투는 일은 그 뒤에 자료를 모아 판단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순서를 뒤집어 무고부터 앞세우면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어야 할 대목이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읽혀 정작 필요한 자료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다툼의 자료가 되고, 회복의 뜻도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시면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목이 있더라도 기기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유무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정황이 함께 살펴지므로,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그날의 이동과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의 목록을 만듭니다.
통신 기록과 결제 내역처럼 보관 기간이 정해진 자료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를 확인한 뒤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이 준비가 없으면 억울함을 길게 말하다 사건과 무관한 사정까지 꺼내게 되고, 정작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뒤로 밀립니다.